임대료 멈춤법 및 착한 임대인 금리인하요구권

 

 

지난 12월 14일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대료 멈춤범)에 이어 22일 전용기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착한임대인 금리인하요구권)을 대표발의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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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2가지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임대료 멈춤법-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난 9월에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져서, 임차인이 감액청구할 수 있게 했는데 임대인들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이질 않으니, 특단의 조치로 발의했다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 

집합금지 업종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, 집합제한 업종은 1/2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관련근거는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입니다.

 

 

이때까지는 임대인의 담보대출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였는데 열흘도 안되서 보다 강력한 임대인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발의했습니다.

 

 

착한임대인 금리인하요구권 -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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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세액공제로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니까,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.

 

 

​은행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.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은행인데,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민간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니 은행은 경영권간섭이라고 생각들 것 같습니다.

 

 

개인적인 생각으론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라고 인식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물론 1인 사업장이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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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경험상, 임대료 보다 인건비가 더 큰 부담입니다. 임대료는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5%이상 올리질 못합니다.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.

 

 

 

 

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장들은 주휴수당이 부담되어 근무시간을 쪼개서 고용하기도 하고, 퇴직금이 부담되서 1년이상 고용하지 않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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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법안들은 재산권침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,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상가로, 임대료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생활형 임대인들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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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같은 국민인데 누구 하나 희생되지 않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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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나온다는 건 바람직하지만, 그 방향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